친환경선박 개발•보급 확대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REPORT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19.12.17),’20.1.1 법 시행
정부•지자체 등이 소유한 공공선박은 친환경선박으로 건조•구입 의무화
친환경선박 구매자 및 보유자, 친환경선박 연료생산자 등 지원 근거 마련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 시행

지난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해양수산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동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국제뿐 아니라 국가 • 지역단위로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 보급 촉진을 위한「친환경선박법」이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친환경선박법 시행령」은 친환경 선박의 개발 • 보급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 변경, 친환경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 등 「친환경선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또한,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되어 있는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을 내항선, 여객선, 어선, 유도선, 예선 등 여러 선종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친환경선박 전환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친환경선박의 개념을 특정방식에 한정하고 않고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 CNG(압축천연가스),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과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수소 등을 사용한 연료전지 추진선박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급속하게 발전해가는 첨단 선박기술 개발 추세를 반영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공공선박은 법 시행일(’20.1.1) 이후에는 친환경선박으로 건조 • 구입을 의무화하여 공공부문이 친환경선박 기술의 활용과 보급 촉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에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으며, 소속 관공선 140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되면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중장기 목표와 로드맵이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해운 및 조선 • 해양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선박법 시행령」제정안 주요내용

➊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등(시행령 안 제2조 • 제4조)
(기본계획 수립 • 변경 절차) 해수부 • 산업부는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
* 기본계획 포함사항(법 제3조) : ①친환경선박 개발 • 보급 기본방향, ②중장기목표, ③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기반조성
사항, ④환경친화적에너지 보급의 기반시설 구축, ⑤선박 운항의 안전과 효율에 필요한 사항 등
(개발 및 보급시행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 • 시행하고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 산업부는 개발시행계획, 해수부는 보급시행계획 수립 • 추진(법 제4조 • 제5조)

➋ 정책협의회 구성  운영 등(시행령 안 제5조, 제7조)
(구성) 개발정책협의회(산업부), 보급정책협의회(해수부)를 각각 운영하고 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부 • 해수부 차관이 맡음
* 정책협의회 위원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
** 정책협의회 기능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정책,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법 제7조)

➌ 기술개발지원시책 및 기술기반조성사업(시행령 안 제8조, 제9조)
(기술개발지원시책*)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지원시책을 수립 • 공고토록 하고 관련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①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②기술의 현장적용, ③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 제공, ④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 제8조)
(기술기반조성사업*)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 공고토록 함
* ①기술기반구축사업, ②국제기술협력사업, ③산업기술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사업,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법 제9조)
–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친환경선박 관련 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 기술개발사업,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해양환경기술사업을 추가함

➍ 친환경선박 구매자 및 소유자 지원(시행령 안 제10조)
(지원주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지원대상)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거나 소유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 관련법에 근거하여 면허, 허가 등을 받은 자*
* 해상여객 • 화물운송사업자, 유 • 도선업자, 원양어업자, 수산업자, 연 • 근해 및 내수면 어업자, 예선업자, 해양환경관리업자, 항만운송사업자 등
(지원방법) 친환경선박 가격총액 또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개조, 기자재 설치 소요비용의 일부 보조,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지원시책) 인증을 받은 자에게 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지원대상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

➎ 친환경선박의 연료생산자 등 지원(시행령 안 제11조)
(지원주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지원대상) LNG 등 친환경 선박연료를 공급 • 판매하는자, 생산시설 또는 운송•공급시설을 신설 • 증설하려는 자
(지원방법) 소요비용* 및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필요 자금의 일부 융자나 융자알선 지원,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 • 공급시설의 운영자금 지원 등
*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시설이나 운송 • 공급시설의 제작 • 신설 •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
(자금의 반환 등) 지원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 지원금 반환 또는 지급 중단

➏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지원(시행령 안 제12조)
(지원주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지원대상) 친환경선박이 아닌 일반선박을 폐선하고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그 선박소유자
(지원방법) 소요되는 비용 및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지원시책) 인증을 받은 자에게 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지원대상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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