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환경, 스마트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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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개발활용 촉진 위한 제도 개선…시험시공 지원사업 지난 3월 6일부터 공모

건설신기술의 개발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혜택(이하 인센티브)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안심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지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업체 간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을 올해 6월까지 추진한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89년 도입하였으나, 그간의 각종 대책에 불구하고 현장의 높은 장벽으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신기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자료/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첨부.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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