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선박 중장기 계획

산업부, 해수부-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 보급 기본계획(21-30) 발표

정부는 지난 12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EU의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조선 • 해운시장이 기존 유류선박에서 친환경 선박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 중이며, 우리정부도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20.1.)한 데 이어, 금번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계획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경과 시 평가ㆍ점검을 통해 1차 계획 수정ㆍ보완
또한, 그린뉴딜ㆍ탄소중립과의 정책연계 및 한국형 친환경선박 이미지 창출을 위해 ‘2030 그린쉽-K 추진전략’이라고 명명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미래친환경선박 선도기술 개발 → 온실가스 70% 감축기술 개발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해 △LNG•전기•하이브리드 핵심기자재 기술 국산화ㆍ고도화 →△혼합연료 등 저탄소선박 기술 →△수소ㆍ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기술로 이어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기술개발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상용화 기술인 LNG,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은 핵심기자재의 국산화ㆍ고도화 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초기단계인 무탄소선박의 경우, 수소 • 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핵심 기자재 기술과 연료저장탱크 및 연료공급ㆍ추진 시스템 개발을 통해 무탄소 선박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➋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 그린쉽-K 추진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하여 시범 운항한 후, 기술성 • 경제성이 검증될 경우 대형선박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술 개발이 육 • 해상 검증 및 최종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LNG 벙커링 전용선(〜‘22),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추진선박(〜’25) 등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10척 이상의 시범선박 건조를 추진한다. 또한, 개발된 신기술이 조속히 선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험 및 검사ㆍ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암모니아•수소 등 선박 기자재의 시험 • 평가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➌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 528척 친환경선 전환, 전환율 15% 달성
LNG•하이브리드 등 상용화된 기술을 우선 적용하여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한다. 노후 관공선 199척은 대체 건조하고, 선령 10년 미만의 189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여 개조하는 등 ‘30년까지 총 388척의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표준설계 및 통합발주를 활용하여 건조비 절감이 가능해짐으로써, 비용 상승으로 친환경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➍ 연료공급 인프라 및 운영체계 구축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을 위해 LNG, 전기 등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LNG벙커링 선박 운영, 육상 터미널 구축 등 LNG 연료 공급수단을 다변화하고, (단기) LNG 운반•벙커링 겸용선 1척 운영(‘20.12월), 벙커링 전용선 2척 추가투입(’22년말)(중장기) LNG 벙커링 전용선 2척 추가 건조•운영, 부산•울산 등 주요항만에 육상터미널을 구축한다. 또한, 친환경선박 시장주도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국가 인증제도 등을 운영하여, 사업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인증받은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친환경선박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검증, 선박의 원격진단과 예측정비 등이 가능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안전운항 및 관리의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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