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하중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과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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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풍하중기준인 ‘KDS 41 10 15: 2016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5.풍하중’ (이하 ‘KDS 2016’으로 약칭함)의 개정 작업이 2017년 1월~2019년 12월에 걸쳐 3년간 진행되었고,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사)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센터 3곳의 검증을 거쳐 2020년 3월에 1차 개정(안), 2020년 9월에 2차 개정(안)이 완성되었다.
이 2차 개정(안)인 KDS 41 10 15: 2021 건축구조기준의 5.풍하중 (이하 ‘KDS 2021’으로 약칭함)은 2020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건부 채택’으로 가결되어 2021년 3월말 현재 고시를 기다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간 KDS 2016의 개정 작업을 위해 진행한 의견수렴 과정, 주요 개정 항목의 결정과정, 완성된 풍하중 개정(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전문기관의 검증과정과 개정기준의 내용 가운데 주요한 변경사항 만을 간추려 요약하여 소개하고, 개정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풍하중의 개정 및 검증 경과의 요약

KDS 2016을 개정하기 위하여 먼저 풍하중기준의 실수요자인 건축구조기술자, 내풍공학전문가, 국토교통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수렴은 3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2016년 1월~12월, 2019년 10월~12월, 2020년 8월~9월에 걸친 3차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구조기술자는 7개 항목, 내풍공학전문가는 3개 항목, 국토교통부는 4개 항목으로 총 14개 항목을 제출받았다.
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14개 항목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기존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신설할 항목을 결정하고, 수정 또는 신설할 경우에 얻어질 기대효과를 분석한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항목만을 반영하였다. 수정 및 신설 내용에 대한 집필은 2017년 1월~2019년 12월에 걸쳐 3년간 진행하여 2020년 3월에 1차 개정(안), 2020년 9월에 2차 개정(안)을 완성하였다.
1차 개정(안)은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2019년 4월~7월, 2019년 10월~11월 동안 2회의 검증하였고, (사)대한건축학회 기술표준위원회에서 2019년 12월 동안 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완성하였다. 2차 개정(안)은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축기준위원회의 2020년 5월, 2020년 6월, 2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완성하였다.
이와 같은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된 KDS 2016 개정(안)은 2020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건부 채택’으로 가결되었고, 2021년 3월말 현재 고시를 기다리고 있다. 고시는 KDS 41 10 15: 2021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사)건축구조기술사회, (사)대한건축학회 기술표준위원회,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축기준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검증 및 심의를 거치는 동안 제시된 주된 질문 및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이 6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자료출처/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구조’
글/ 하 영 철 (KDS 풍하중 대표위원 /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첨부.2107-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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