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규제와 수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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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주요 원인은 과잉설비
주요 수출국 ASEAN(19.8%), 중국(13.5%), 일본(12.5%), EU(11.6%) 순
통상대응을 위해 업계, 협회, 정부가 유기적 결합하여 한 몸처럼 움직여야

2010년 이후 전세계 무역구제조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철강금속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는 2,094건으로 최대 분쟁품목이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 피소국이며 한국 피소건의 34%가 철강 · 금속제품이다.
이렇게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제소가 많은 이유는 막대한 자본투입이 이루어진 장치산업의 특성상 불황기에도 고정비를 커버하는 수준에서 경쟁적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적 압력 또한 큰 산업이기 때문이다. 철강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보호, 육성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20개국으로부터 88건이 진행중이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63건, 세이프가드 17건, 상계 관세 8건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26건, 캐나다 9건, 인도 8건, 태국 7건을 규제받고 있다. 최근 동남아 국가들의 반덤핑규제와 개도국들의 세이프가드 규제가 늘어나는 추세다.

자료제공 | 한국철강협회
글 |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 실장)

첨부. 글로벌 통상규제와 수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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